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그동안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변제금이 늘어나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개인 워크아웃 등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인지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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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단점, 변제금, 면책, 후기, 신청방법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단점, 대출, 통장압류, 후기, 신청방법
📌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단점, 변제금, 면책, 후기, 신청방법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개인워크아웃 | |
|---|---|---|---|
| 정의 | 부채 재조정 및 분할 상환으로 빚을 청산하는 방법 | 법원에 파산 신청하여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 | 금융기관과 채무자 간의 합의로 부채를 조정하는 방법 |
| 절차 | 복잡하고 길며 채권자의 합의가 필요 | 재산 매각 후 대부분의 빚이 면제 |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채권자와의 합의 필요 |
| 신용 회복 | 회생 절차 종료 후 신용 등급 회복 가능 | 신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 일정 기간 신용 이용에 제한 | 워크아웃 절차 이행 후 신용 등급 회복 가능 |
| 장점 | 일정 부분의 부채를 감면받을 수 있음 |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짐 |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듦 |
| 단점 | 복잡하고 긴 절차, 채권자의 합의 필요 | 신용도에 큰 타격, 신용 이용 제한 | 채권자와의 합의 필요 |
개인회생, 개인 파산, 워크아웃 이 세 가지 제도는 전부 비슷이 과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모두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 또는 금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용어의 주요 차이점은 그 절차와 결과, 그리고 신용 회복 기간에 있습니다.
- 개인회생: 부채를 재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법.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치지만, 일정 부분의 빚 감면과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
- 개인파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 대부분의 빚이 면제되지만 신용도에 큰 타격을 받는다.
- 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과 채무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부채를 조정하는 방법.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
각각의 절차는 개인의 상황, 부채의 규모,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또 이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대로 보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하는 방법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빚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최저 생계비는 법정에서 정해진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갚으면 그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해 주는 방식이 개인 회생입니다.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는 정상적 금융 거래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우선 월 소득이 적은 경우 개인 회생이 유리한데요.
개인 회생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빚을 변제하는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사용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지는 않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대로 소유를 하면서 월 소득에서 최대 생계비를 뺀 금액만 변제를 이어나가면 되는데요.
만약 내 월급이 200만원인데 최저 생계비가 180만원이라면 내가 매달 지불해야 될 채무 변제금은 2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갚아야 할 금액이 낮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매달 20만 원씩, 1년이면 240만 원이고요 이것을 최대 5년 동안 갚는다고 해도 1천200만 원입니다.
즉, 내가 가진 빚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있었다고 해도 최대 5년 동안 1200만원만 갚고 나면 나머지 3800만원을 탕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 유리합니다.
개인파산
개인 파산의 경우는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법원이며, 만약 개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파산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변제 의무가 없고 원리금도 모두 탕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단, 면책 결정 이후에는 정상적 금융 거래가 불가능하며, 5년 이후에나 파산 기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5년 동안은 개인 파산 기록이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와 미래 모두 소득을 챙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만 신청인 자격이 생기는데요.
즉 질병이나 장애, 그 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미래에도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경우에만 개인 파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근로를 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고, 빚이 너무 많을 때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빚을 아예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전혀 할 수 없고, 빚이 너무 커서 근로소득으로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개인 파산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 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파산 관재인이 해당 재산을 경매 등으로 인해 정리하여 채권단들에게 배당을 해주어 내가 가진 빚은 모두 정리가 됩니다.
이때 내가 가진 빚을 모두 다 갚지 못했다 못했다 하더라도 몰수된 재산만으로 빚을 갚고 그 외에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은 전액 면책이 되는 방식이 개인 파산입니다.
또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최소 5년 동안은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과는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제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자산이 그대로 보존이 되며 변제는 8년에서 10년, 또 최장 20년 이상까지도 변제해야 될 수 있습니다.
원리금은 아주 약간 조정을 통해 탕감이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채무 조정이 불가능하며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면책 결정 이후 정상적 금융 거래가 가능하며,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세 달 이상 변제금을 연체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
월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해 줄 수 있는데요.
워크아웃은 탕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처럼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만 원이고 채무가 1억일 경우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월 소득 500만 원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6개월 내지 60개월 동안 상환을 해야 하는데요.
최저생계비가 180만원이라면 매달 320만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이 경우 36개월이 되면 오히려 원금인 1억을 넘어가게 됩니다.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1억이라는 금액을 8~10년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저 8년으로 기간을 잡는다고 해도 8년동안 매달 104만원씩 변제하면 1억이라는 금액 변제가 가능해집니다.
즉 500만원이라는 수입중에서 104만원을 변제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사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소득이 많을 경우는 워크아웃을, 월소득이 적을수록 개인회생이 좀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월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근로를 할 수 없고, 현재로도 미래로도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으며, 빚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 월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