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단점, 변제금, 면책, 후기,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금리가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개인 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개인 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생각지 못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채무액이 너무 많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개인 회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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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의 상환이 어려워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와 그런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사이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일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을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로 5년이 경과해야지만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3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회생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도박, 주식, 코인 등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포함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또 채권 추심을 중단시킬 수가 있으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연체 전에도 신청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회생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아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에는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이후에도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개인 회생인데요.
개인회생은 부채에 시달리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경제적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특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불가피한 부채 상황
첫째, 신청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만약 질병, 사고, 급격한 수입 감소,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의적인 부채 불이행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부채의 한도
둘째,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고, 채무 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채무 금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총 채무액이 담보가 없는 경우 채무 10억원,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최소 앞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담보로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10억 이하,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15억 이하인 개인 채무자 즉 법인이나 사업체 등이 아닌 개인만 신청 가능한 방법인데요.
이러한 채무를 진 개인이 회생을 신청한 이후로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일 경우에는 개인 회생보다는 일반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3. 일정 수입이 보장된 상황
셋째,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부채 상환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신청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수입이 생활비로 소비되는 것보다는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수입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넷째, 법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부채 상황, 현재의 경제 상태, 미래의 수입 예상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이 성실하게 부채 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절차를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기간
개인 회생의 절차에 관해서 알려드리면 먼저 법원에 개인회생 접수 및 변제 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금지 명령을 결정받고, 서류 심사와 그를 통한 보정을 하며,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받고 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면책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의 기간은 보통 인가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가 소요되며, 법원에 서류 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면책 불가능 사유 여부를 심사할 때 평균 2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만약에 면책 불가능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 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기간 동안 미납 없이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그동안의 힘들었던 변제 기간이 모두 끝나고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모든 빚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용도가 회복이 되어 다시 금융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면책 결정까지의 미납 없이 지속적으로 변제를 해야지만 개인 회생이 비로소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이 되면 개인 회생 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변제금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초기 변제금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결정방법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부양 가족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이 결정이 됩니다.
최저 생계비는 부양 가족에 따라서 매년 변경이 되며, 대법원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서 변제금이 결정이 됩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월 소득의 일부를 고정적으로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되면 변제금의 일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란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병원비나 월세같은 주거비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다른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각종 이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은 채무의 상한선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에 파산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 채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 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비용일텐데요.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회생계획안 작성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0만~300만원 정도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20만원 정도입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비용은 5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총 220만~370만원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의 경력, 인지도가 높을수록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비교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회생계획안 작성 비용도 포함되는데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수수료와 채권자 명단 작성 비용으로 구성되고, 회생계획안 작성 비용은 회생계획안 작성 비용과 채권자 동의서 작성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단점, 변제금, 면책, 후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