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단점, 변제금, 면책, 후기,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기에 더해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가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로 경제지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대출 등 각종 채무를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이 많아진 분들이 개인파산까지 알아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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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청산을 하여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등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면책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 결정이 법원을 통해 내려지게 되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자신의 가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파산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면책 불허가 판정을 받게 되면 개인 파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 파산이란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소득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의 자격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해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채무자의 연령이나 직업, 자격, 기술,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나 신용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야만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후에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빚을 다 갚을 수 없지만 적어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그만큼에 해당하는 빚은 갚고 그 외 나머지 빚에 대해서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고, 최저 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하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직장을 관두고 파산 신청을 하는 등으로 채무를 면책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특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이 기각될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에서 최저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와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과는 달리 부채에 상한선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앞으로 남은 빚을 모두 면책시켜주는 제도인 만큼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시 받는 불이익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공사법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신원 조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공사법상의 제한으로는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 또는 수탁자, 후견감독인 등이 될 수 없고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부동산 중개업, 사립학교 교사, 교원, 공인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외에 국가 공인하는 다른 자격증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 자격증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또 신원조회 대상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채무자의 신원증명 업무 등을 통해 신원을 조회할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면책 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해서는 채무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시,구,읍,면장에게 파산 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 조회를 할 때 파산 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도 따르는데요.
신용카드나 은행 거래 등 개인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게 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불이익들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이 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이러한 불이익들은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며, 10년이 지나면 파산자의 불이익이 전부 사라지고 자동으로 복권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은 법원에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 2가지를 동시에 접수한 후 법원의 파산 심리를 통해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을 받고 파산결정문이 공고가 됩니다.
이 후 면책 심문 기일에 출석한 후 면책 여부가 결정되고, 그 뒤 복권 이 순서로 파산 신청이 진행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법원에 관련되 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단점, 변제금, 면책, 후기,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